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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_청소년정책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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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_청소년정책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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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대상 노동인권 교육 추진중(청소년노동인권가 및 노무사 무료 강의) 2021년 속초시 아동청소년친화공간"꿈이랑""에서 청소년노동인권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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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꿈이랑"" 청소년 카페 설치 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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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속초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연구용역 추진 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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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_청소년정책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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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자원순환과): 불수용

 - 춘천시 생활 쓰레기는 주6일, 가로청소는 매일 수거· 처리하고 있어 장기 방치되지 않으며, 생활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재활용은 품목별 세분류하여 배출하고 있음.

 - 따라서, 별도의 “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는 춘천시 현재 여건상,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생활쓰레기는 자가격리 종료 당일 수거·처리하고, 확진자의 생활쓰레기는 의료폐기물로 보건소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음.

○ 원주시(생활자원과): 불수용

 - 소관부서 검토 문의 :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관련 근거 규정 없으며, 현재는 개인 위생관리 인식 개선을 통해 마스크 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제언은 수용 어려움. ※ 소관부서는 코로나19 전파 초기에는 해당 바이러스나 생활수칙에 관한 대중 인식이 미흡하여 버려지는 마스크가 있었으나, 마스크사용 방법, 사회적거리두기 생활지침 등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통하여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마스크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강릉시(자원순환과): 불수용

 - 오염 확인시(확진자)에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되므로 일반인이 쓰는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가능(종량제 봉투).

 - 따로의 수거체계 및 처리방법(소각)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성이 인정되지 않은 마스크를 전용으로 버리는 쓰레기 함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 시에는 결국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할 수밖에 없어 전용 수거함 불필요.(의료폐기물이 아님)

 - 쓰고 버릴 때 무단투기나 배출이 아닌 꼭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하는 홍보가 필요함.

○ 동해시(환경과): 불수용

 - 특정폐기물이 아니므로 일반 생활폐기물을 통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임

○ 태백시(환경보호과): 불수용

 - 마스크만 전용으로 수거될 가능성이 낮음.

 - 오히려, 마스크 수거함이 불법 쓰레기통이 될 가능성이 높음.(종량제 제도 시행 이후 도로변 쓰레기통 미배치)

 - 사용한 마스크는 각자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속초시(환경위생과): 불수용

 -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끝난 마스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구분되어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집한 생활쓰레기는 공공소각처리시설에서 소각처리 되므로 현행 처리방법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함.

 - 사용을 마친 마스크 불법투기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기존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삼척시(환경보호과): 불수용 

- 일회용 마스크는 현재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타당함.

○ 홍천군: 불수용

 - 마스크는 자택이 아닌 이외의 공간에서 착용을 하며, 외출 후 집에서 벗고 버리게 됨.

 - 공공기관이나 터미널 등의 공간에 마스크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수거함을 이용하기 위해선 집에서 마스크를 별도로 모은 후 가지고 나와 버려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기 방법에 대한 홍보 등으로 집에서도 안전하고 바르게 마스크를 폐기할 수 있는 대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 횡성군(교육복지): 불수용

 - 마스크 전용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계획 없음.(종량제 봉투에 수거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영월군(여성가족과): 수용(검토)

 - 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를 공공시설 우선적 운영할 경우 관련 담당부서 지정 여부 검토와 마스크 수거 후 완전 폐기하는 시스템을 기계화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과 환경정비까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평창군(환경위생과): 불수용

 - 재활용품일 경우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가 필요하나, 마스크는 생활쓰레기이므로 별도의 수거함 설치가 불필요함

 - 마스크의 경우 오염의 소지가 있어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

• 2020_정책제언서_화천청소년수련관_마스크만수거함 설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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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부분 수용

1. 현재 학교 단위 학생회장단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권한과 역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방법 필요

 - 제안한 정책에 매우 공감합니다. 제안서에 나온 현황처럼 추상적이고, 학생회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이 제시되고 이행을 위한 예산 확인 없는 공약 제시,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 등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내용처럼 아직 학생들 입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회장단 공약이행 검증을 위한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합니다.

 - 제안하신 내용 중 ‘학교단위의 메니페스토단 구성’은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육청이 학교에게 메니페스토단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 구성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니페스토 활동 이행 장려’를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우리교육청 주요 정책과 방향성이 다소 맞지 않습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한시적인 활성화는 가능하겠지만 멀리 봤을 때, 그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도부터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학교에 적극 안내하여, 학생자치회의 공약 이행과 검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0_정책제언서_춘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_청소년 매니페스토 활동 제도화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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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수용

1.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제3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성폭력예방 및 성평등 교육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제로 2019년부터 성평등교육 중점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2교(1교당 5,000천원 지원)

 - 2020년: 30교(1교당 5,000천원 지원)

2. 성평등교육 중점학교는 학교교육 전반에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여 학교내 성인지 감수성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평등 교육 중점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 인권중심의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 내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성인권 동아리 운영

 - 남녀공학 전환교에 대한 성평등교육 및 시설 보완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성인지 감수성 교육 뮤지컬 등 공연을 통한 교육 - 체계적인 학생 인권교육을 통한 성차별적 요소 해결 - 학생자치와 연계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성인지 학교문화 확산

 - 우리학교 토론회 활성화로 바람직한 학교 성문화 의견 반영 절차 수립

 - 학생중심의 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실에서의 평등교육 실천

 - 성차별적 학교문화개선 교훈 교가 등의 성차별적 요소 바꾸기

 - 성평등 관점의 진로 및 진학교육

 -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여학생 스포츠 클럽 운영

3. 성평등교육 중점학교 운영의 확대 및 일반화를 통해 제안한 정책의 내용(시설개선, 교복 및 교칙 점검 및 개정, 교육, 교과서 및 교과 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부 건의)을 포함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 시키고,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및 자율과 책임의 성평등교육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0_정책제언서_삼육중학교 비평클럽_성평등 문화 정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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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불수용

- 조례 관련 검토중

- 협력기관연계 미디어 교육센터 운영 중

- 2023년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계획중

• 2021_정책제언서_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_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