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저자 김성아
공동저자 김문길, 나원희, 한영섭, 강예은
발행일 2023-12-31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3
 2. 연구내용 및 방법6

Ⅱ. 선행연구 검토
 1. 금융취약청년의 개념11
 2. 선행연구 동향16
 3. 이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 구조19

Ⅲ. 청년 금융생활 실태 2차 자료 분석
 1.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25
 2. 청년 소득, 자산, 부채 현황29
 3. 청년 자산 및 부채 심층분석34
 4. 청년 부채 운용 특성48
 5. 소결55

Ⅳ. 청년 금융취약 실태 분석
 1. 조사개요59
 2.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62
 3. 청년 금융취약 원인 분석85
 4. 소결89

Ⅴ.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경험
 1. 질적 조사 개요95
 2. 청년의 금융취약성 유발 요인98
 3. 청년 금융취약 문제 발생과 심화 경위105
 4. 금융취약청년 지원기관의 대응 노력112
 5. 정책적 시사점117

Ⅵ. 청년금융정책 현황 분석
 1. 중앙행정기관의 청년금융사업126
 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금융사업131
 3. 비영리 분야의 청년금융사업136
 4. 소결138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143
 2. 정책제언147

참고문헌155
부 록165
 1.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조사표167
 2.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IRB 승인 결과182
 3.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부록표183
 4. <청년의 금융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지190
 5. <청년의 금융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초점집단 인터뷰> IRB 승인 결과196
Abstract199

초록

이 연구는 현세대 청년의 금융 취약 실태를 파악하고, 정합적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청년의 금융 취약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소위 금융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실태와 정책 간 간극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은 성인으로서 독립된 삶을 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자산은 중년 후기에 최고점을 보이며, 노년기에는 점차 감소하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과 유사한 실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난 10년 간 청년 부채의 양상은 다소 변화했다. 예전 청년의 부채는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주된 이유로 했다. 최근 청년의 부채도 여전히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거주주택이나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부채의 비율이 높아졌다.

금융취약청년의 실태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23년 4~5월 동안 부채가 있거나 없는 청년 2,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채가 있는 청년보다 부채가 없는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이 다소 높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청년에게 있어 부채가 긍정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부채를 가진 청년 중 재무교육이나 상담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은 22.8%에 불과한데, 절반 정도에 달하는 금융 정보 습득 경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나타나 정보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특히 장애,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다른 유형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청년은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의 약 15% 정도로 나타나, 청년의 금융취약성이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취약성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금융정책은 약 67개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정책은 300개를 넘는다. 대출성의 사업이 약 45% 정도로 절반 정도이고, 재무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사업은 7% 정도에 불과하다. 공공에 의한 금융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비영리 분야의 금융 지원은 미진한 상황이다.

종합하면, 첫째, 전 생애 금융 건강성 확보를 위한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 원가족 등 보호를 받는 미성년기 이후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생애 경제적 웰빙의 근간이 되는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지지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부채를 형성해 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을 지우는 청년정책의 금융화를 지양하고 청년의 실제 삶에 가닿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금융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과중채무, 다중채무, 악성채무, 연체 등 다양한 금융취약 유형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한 청년이 낙인감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하고,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과 실무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셋째, 다중 취약청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의 금융취약성은 사회적 고립이나 저소득, 경제활동 중단 등의 또 다른 유형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심리, 도박 및 중독, 자활, 복지 등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금융취약성 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기반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청년 인지적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금융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 관련 정보의 질 관리와 규제를 통해 청년의 금융 건강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32&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