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저자 박광옥
공동저자 김용득, 이복실, 이은영, 이동림
발행일 2023-12-31

목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3
 2. 연구내용 및 방법4
 3. 연구 수행체계7

Ⅱ. 발달장애 이해 및 일반 현황
 1. 발달장애 이해11
 2. 일반적 현황14

Ⅲ. 발달장애인정책 및 청년정책 개관
 1. 발달장애인 정책23
 2. 청년정책38
 3. 소결52

Ⅳ. 발달장애청년의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1. 관련 통계 분석 결과59
 2. 관련 문헌 분석 결과89
 3. 소결99

Ⅴ.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1. 실시 개요109
 2. 분석 결과116
 3. 소결237

Ⅵ.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양상 및 정책과제
 1.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양상249
 2. 정책지원 방향 및 과제258

참고문헌269
부 록279
Abstract285

초록

이 연구는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제도 및 문헌을 분석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데이터를 재분석하였으며.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청년 등을 대상으로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기초로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청년은 다양한 개별성에 기초하여 전문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정책대상자로 적절한 지원의 선택과 접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정책에서 발달장애인 민감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정책에서 청년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2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발달장애인정책에서의 청년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한 추진 과제는 청년기 다양한 참여의 기회 보장, 청년기 이행에 필요한 과업 중심의 지속적인 학습 제공, 정신건강 위기 대상 발굴 및 예방적 차원의 지원, 지역별 발달장애청년 지원 모델 개발 및 운영, 경도 발달장애청년 등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청년정책에서의 발달장애인 민감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 청년의 다양성이 고려된 정책환경 조성, 발달장애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 제고, 발달장애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33&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