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3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 참여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성평등부, 식약처, 경찰청),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방정부 등 총 725개 기관

 ○ 점검 대상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➀교통안전, ➁식품안전, ➂유해환경, ➃제품안전, ➄불법광고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 등)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 또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홍보도 병행한다.

 ➁ (식품안전)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

  -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최근 늘어나는 무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등 위반사항 점검도 확대한다.

 ➂ (유해환경)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 및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➃ (제품안전)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 점검 결과 불법 제품 적발 시,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4~5월)할 예정이다.

 ➄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이다.

□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25.11.)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