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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속초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연구용역 추진 시 검토

• 2022_청소년정책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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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_청소년정책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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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자원순환과): 불수용

 - 춘천시 생활 쓰레기는 주6일, 가로청소는 매일 수거· 처리하고 있어 장기 방치되지 않으며, 생활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재활용은 품목별 세분류하여 배출하고 있음.

 - 따라서, 별도의 “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는 춘천시 현재 여건상,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생활쓰레기는 자가격리 종료 당일 수거·처리하고, 확진자의 생활쓰레기는 의료폐기물로 보건소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음.

○ 원주시(생활자원과): 불수용

 - 소관부서 검토 문의 :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관련 근거 규정 없으며, 현재는 개인 위생관리 인식 개선을 통해 마스크 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제언은 수용 어려움. ※ 소관부서는 코로나19 전파 초기에는 해당 바이러스나 생활수칙에 관한 대중 인식이 미흡하여 버려지는 마스크가 있었으나, 마스크사용 방법, 사회적거리두기 생활지침 등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통하여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마스크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강릉시(자원순환과): 불수용

 - 오염 확인시(확진자)에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되므로 일반인이 쓰는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가능(종량제 봉투).

 - 따로의 수거체계 및 처리방법(소각)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성이 인정되지 않은 마스크를 전용으로 버리는 쓰레기 함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 시에는 결국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할 수밖에 없어 전용 수거함 불필요.(의료폐기물이 아님)

 - 쓰고 버릴 때 무단투기나 배출이 아닌 꼭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하는 홍보가 필요함.

○ 동해시(환경과): 불수용

 - 특정폐기물이 아니므로 일반 생활폐기물을 통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임

○ 태백시(환경보호과): 불수용

 - 마스크만 전용으로 수거될 가능성이 낮음.

 - 오히려, 마스크 수거함이 불법 쓰레기통이 될 가능성이 높음.(종량제 제도 시행 이후 도로변 쓰레기통 미배치)

 - 사용한 마스크는 각자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속초시(환경위생과): 불수용

 -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끝난 마스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구분되어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집한 생활쓰레기는 공공소각처리시설에서 소각처리 되므로 현행 처리방법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함.

 - 사용을 마친 마스크 불법투기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기존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삼척시(환경보호과): 불수용 

- 일회용 마스크는 현재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타당함.

○ 홍천군: 불수용

 - 마스크는 자택이 아닌 이외의 공간에서 착용을 하며, 외출 후 집에서 벗고 버리게 됨.

 - 공공기관이나 터미널 등의 공간에 마스크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수거함을 이용하기 위해선 집에서 마스크를 별도로 모은 후 가지고 나와 버려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기 방법에 대한 홍보 등으로 집에서도 안전하고 바르게 마스크를 폐기할 수 있는 대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 횡성군(교육복지): 불수용

 - 마스크 전용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계획 없음.(종량제 봉투에 수거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영월군(여성가족과): 수용(검토)

 - 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를 공공시설 우선적 운영할 경우 관련 담당부서 지정 여부 검토와 마스크 수거 후 완전 폐기하는 시스템을 기계화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과 환경정비까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평창군(환경위생과): 불수용

 - 재활용품일 경우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가 필요하나, 마스크는 생활쓰레기이므로 별도의 수거함 설치가 불필요함

 - 마스크의 경우 오염의 소지가 있어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

• 2020_정책제언서_화천청소년수련관_마스크만수거함 설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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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부분 수용

1. 현재 학교 단위 학생회장단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권한과 역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방법 필요

 - 제안한 정책에 매우 공감합니다. 제안서에 나온 현황처럼 추상적이고, 학생회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이 제시되고 이행을 위한 예산 확인 없는 공약 제시,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 등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내용처럼 아직 학생들 입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회장단 공약이행 검증을 위한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합니다.

 - 제안하신 내용 중 ‘학교단위의 메니페스토단 구성’은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육청이 학교에게 메니페스토단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 구성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니페스토 활동 이행 장려’를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우리교육청 주요 정책과 방향성이 다소 맞지 않습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한시적인 활성화는 가능하겠지만 멀리 봤을 때, 그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도부터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학교에 적극 안내하여, 학생자치회의 공약 이행과 검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0_정책제언서_춘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_청소년 매니페스토 활동 제도화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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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수용

1.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제3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성폭력예방 및 성평등 교육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제로 2019년부터 성평등교육 중점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2교(1교당 5,000천원 지원)

 - 2020년: 30교(1교당 5,000천원 지원)

2. 성평등교육 중점학교는 학교교육 전반에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여 학교내 성인지 감수성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평등 교육 중점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 인권중심의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 내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성인권 동아리 운영

 - 남녀공학 전환교에 대한 성평등교육 및 시설 보완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성인지 감수성 교육 뮤지컬 등 공연을 통한 교육 - 체계적인 학생 인권교육을 통한 성차별적 요소 해결 - 학생자치와 연계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성인지 학교문화 확산

 - 우리학교 토론회 활성화로 바람직한 학교 성문화 의견 반영 절차 수립

 - 학생중심의 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실에서의 평등교육 실천

 - 성차별적 학교문화개선 교훈 교가 등의 성차별적 요소 바꾸기

 - 성평등 관점의 진로 및 진학교육

 -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여학생 스포츠 클럽 운영

3. 성평등교육 중점학교 운영의 확대 및 일반화를 통해 제안한 정책의 내용(시설개선, 교복 및 교칙 점검 및 개정, 교육, 교과서 및 교과 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부 건의)을 포함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 시키고,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및 자율과 책임의 성평등교육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0_정책제언서_삼육중학교 비평클럽_성평등 문화 정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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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불수용

- 조례 관련 검토중

- 협력기관연계 미디어 교육센터 운영 중

- 2023년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계획중

• 2021_정책제언서_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_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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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여성가족과): 불수용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청소년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서비스 제공. 그 외 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이용료 면제 및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을 홈페이지 및 매표소 입구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개별신청 및 수령에 따른 번거로움을 완화하고자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을 권고하고 있어, 학교 또는 청소년시설을 중점적으로 청소년증 발급 홍보 중입니다.

 - 장애인,노인우대 등 할인의 혜택은 동반 가족이 아닌 본인만 해당되며, 동반 가족들까지 제공 혜택을 확대한다면 청소년만의특별한혜택이 아닌 모두의 혜택으로 확장됨으로,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시(여성가족과): 적극검토

- 원주시 관내 관광지 원주시민 입장료 할인에 대해 인증 시 활용(※ 만 7세~12세이하 소인 입증 포함)

- 원주 DB프로미 농구 경기 중고생·초등생 할인에 대해 인증 시 활용

- 추후 타 부서와 청소년증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

○ 동해시(가족교육과): 일부 수용 및 기시행

 - 현재 청소년증 할인 혜택 등 각종 혜택은 현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전면 수용은 어려움

 - 현재 관내 영화관은 시와 협약을 하여 청소년증 제시시 할인혜택 제공을 하고, 청소년증 관련 홍보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속초시(교육청소년과): 검토

 - 학생증과 혜택 및 사용처등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학생증이 있는 학생은 별도로 청소년증을 만들지 않고 있음.

 - 현재 속초시는 영화관, 체육시설등에 청소년할인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시행시 청소년증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지자체 별 별도 활용방안 보다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청소년증에 대한 의무발급제도가 필요함. 학생인 경우 청소년증에 학교표기, 학교 밖청소년은 미표기하여 청소년증으로 단일화 시키고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이 필요함.

○ 삼척시(사회복지과): 불수용

 -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등에는 공감하나, 해당 제안의 경우 여성가족부 등의 상위 기관에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홍천군(교육과): 수용(검토)

 - 청소년증 활용방안 마련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음.

○ 횡성군(교육복지과): 불수용

 - 지자체 해당사항 없음

○ 영월군(여성가족과): 불수용

 - 관내 청소년 인구 감소 및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움

○ 정선군(여성청소년과): 기시행

 - 관내 청소년증 활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청소년증 발급 건수가 2020년 58건에서 2021년 11월 현재180건으로 3배 증가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통해 청소년이용시설 이용요금 할인, 교통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음.

○ 철원군(청소년업무 담당부서): 검토

 - 현재 영화관 및 체육시설등에서 청소년할인적용이 지켜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화천군(교육복지과): 검토

 - 청소년증 보유 혜택에 대한 분야는 기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추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청소년증 발급 나이가 되면 청소년증 안내문 발급 등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노력하겠음

○ 인제군: 검토

 - 청소년 활용 방안이 있는지 검토 예정임.

○ 양양군(교육가족과): 가시행

 - 양양군은 청소년증 발행과 관련하여 전액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청소년증 발급정보 및 할인혜택 등을

 -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또한, 추가적인 청소년 할인 등의 혜택 확대는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음. 

• 2021_정책제언서_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_청소년증 활용 방안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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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가족교육과, 문화체육과): 일부 수용

 -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시 청소년 및 학교에 관련사항 홍보 실시 및 각종 행사 개최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검토하겠음

 -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90%이상의 청소년이 속해있는 학교측과의 협조가 되어야 하므로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속초시(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검토

 -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도개최행사로 도 담당부서에서 참여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속초시도 참여방안 모색하여 홍보 강화등 적극 노력하겠음 

○ 삼척시(사회복지과): 불수용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따른 도내 청소년 참여 확대라는 주제에는 공감하나, 제안서 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려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음.

 ○홍천군(교육과): 기시행

 - 청소년수련시설과 협력하여 청소년 참여확대 추진중

○ 영월군(여성가족과): 검토

 -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 청소년 참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 구체적 대안 마련

○ 정선군(여성청소년과): 기시행

 - 청소년시설 홈페이지, SNS, 밴드 등을 통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강원도활동진흥센터와 협업하여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철원군(청소년업무 담당부서): 검토

 -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시 청소년 및 학교에 관련사항 홍보 실시 및 각종 행사 개최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검토하겠음

○ 화천군(교육복지과): 검토

 - 향후 프로그램 기획 시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인제군: 검토

 - 도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수련시설등을 통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예정임.

○ 양양군(교육가족과): 수용

 - 양양군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2021_정책제언서_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_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도 내 청소년 참여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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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여성가족과): 적극 검토

 -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2021~2022)

 - 원주시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공연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2020~2021)

 -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2019 ~ 2021.5.)

 -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2021~2024)

 - 기존 건립된 청소년수련시설에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문화 공간 확보도 검토하도록 하겠음

○ 동해시(가족교육과): 일부 수용 및 기시행

 -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는 사업 홍보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청소년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법적인 준수를 하려면 현행 법을 권역별로 개정하고, 청소년사업을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사업으로 개편하여야 함

○ 속초시(교육청소년과): 불수용

 - 현재 속초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외 청소년자유이용공간인 아동청소년친화공간 꿈이랑이 운영되고 있음.

 - 속초시는 전체 면적이 좁고 청소년인구가 2개 동에 집중되어 있어 동별 1개소 설치는 불가함.

○ 삼척시(사회복지과): 기시행

 -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은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시점과 맞물려, 시설의 이용수를 판단하였을 때 해당 제안은 지역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 삼척시의 경우 관내 청소년 시설 4개 운영 중이며, 시설별 최소 2명 이상의 인력 확보로 해당 제안 건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판단됨.

○ 홍천군(교육과): 기시행

 1.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개소 건립 추진 중

 2.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2명 배치 운영 중

 3. 2022년부터 청소년수련관 토요(셔틀)버스 운행 예정

 4. 청소년수련시설은 조용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워 홍천군에서는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임

○ 횡성군(교육복지과): 불수용

 - 지자체 해당사항 없음

○ 영월군(여성가족과): 불수용

 - 영월군은 현재 2개소(수련관, 문화의집)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신규 시설 마련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됨

○ 정선군(여성청소년과): 불수용

 - 정선군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운영하여 읍면별로 관할구역을 정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운영하고 있음.

○ 철원군(청소년업무 담당부서): 기시행

 1. 신규 청소년시설 설립: 현재3개소(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철원문화복지센터,청소년회관)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해 청소년인구대비 적절한 개소 운영중이라고 판단됨.

 2. 청소년지도사 증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채용중

○ 화천군(교육복지과): 불수용

 - 현재 화천군의 경우, 화천읍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 사내면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운영 중이며, 읍·면 청소년의 인구대비 적절한 개소 운영 중이라고 판단됨

○ 인제군: 불수용

 - 현재 인제군은 청소년수련관은 없지만, 6개 읍면 중 4개의 읍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추후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읍면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예정임.

○ 양양군:

 -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설립: 불수용_청소년인구의 감소, 양양군내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설립은 어려움

 - 청소년지도자 증대: 기시행_양양군청소년수련관은 상근직인 청소년지도사 이외에도 지역 인력풀을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관련 강사를 채용하고 양성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내 독서실 설치: 기시행_양양군청소년수련관은 이미 관내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동아리방 및 세미나실, 창작작업실 등을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적극 홍보: 기시행_양양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홍보 부분에서 최우수운영기관을 선정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건설 및 추후 계획: 불수용

• 2021_정책제언서_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_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립 법적기준 준수 및 활성화 촉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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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불수용

 - 검토의견에서 밝혔듯, 휴식을 수면(낮잠)으로 규정한 소요예산이므로 학교실정에 맞지 않음.

 - 휴식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교육과정 내 휴식 공간과 활동 제공에 대한 검토 의사 있음. 

• 2021_정책제언서_DiNA_학교 내 휴식시간과 공간 제공.pdf